고인이 아들이 없고 손자가 있다면 손자가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유일한 상속인이 됩니다.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만 가능할 뿐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적은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이나,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자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 검토한 이후,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여, 상속인에게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고, 만약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조세불복절차에 따라서 이를 취소시켜야 한다.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인데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신청하여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못하는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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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한 번의 신청만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한정승인은 정확한 상속재산과 채무 목록을 정리해야 하고 심판 수리 이후부터 진행해야 할 절차가 더욱 많기 때문에 부산상속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위임할 법률사무소를 잘 고르기 위해 체크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입·지출」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이외에 가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지출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비밀번호 확인 하시면 이용중인 화면으로 돌아가며, 작성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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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잘못하면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실제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다른 채권자들이 생겼을 때 이미 청산절차를 마친 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 주식회사의 근로자라면 상속한정승인 파산선고를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파산으로 당연히 퇴사하고, 부산개인회생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당연 탈퇴하며,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임원도 상속한정승인 파산선고로 회사와의 위임관계 종료로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